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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407

개보위 "집회 현장서 드론채증 가능"...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다음 네이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무인기를 사용하는 경찰의 '드론 채증'에 대해 사실상 "문제 없다"는 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개보위는 '불가피한 경우'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그 불가피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집회·시위에 참석하는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되거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한국일보는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개보위가 경찰청의 드론 채증 관련 질의헤 대해 내린 법령 해석 문건을 입수했다. 경찰이 범죄수사, 공공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자를 드론으로 촬영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건이다. 경찰 "드론 이용시 더 효과적인 촬.. 2023. 9. 16.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30세 최윤종 '머그샷' 공개 다음 네이버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최윤종(30)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위는 "피의자의 자백·현장 CC(폐쇄회로)TV·범행도구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연이은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전날 머그샷(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한 뒤 찍는 사진) 촬영 및 공개에 동의해 최근 흉기난동 사건 때와 달리 최근 모습이 일반에 공개됐다. 앞서 신림역 흉기난동범 조선(33)과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22)은 머그샷 촬영과 공개를 거부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2023. 8. 23.
서이초 사망 교사 '갑질 의혹' 학부모는 현직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 다음 네이버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지난달 서초구 초등학교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가 '학부모 갑질'로 고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갑질'을 한 학부모가 현직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 유족 측 법률대리인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가해 학생 어머니와 아버지는 각각 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경찰인 가해자 학생 학부모는 사건 당일 오후 3시 반경 전후 두 차례 A씨에게 전화를 걸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저녁 9시께에는 '억울하다'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이들 학부모는 이른바 '연필 사건'의 가해학생 부모.. 2023. 8. 22.
‘경찰 사칭’ 살인 예고 글 올린 30대, 잡고 보니 회사원 다음 네이버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강남역서 칼부림한다’ 글 게시 경찰 “회사원이라고 진술…경찰 계정 사용 경위 조사 예정”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경찰관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경찰청은 전날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올라온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쓴 30대 남성 A씨를 이날 오전 8시32분께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게시 글에 “다들 몸사려라. 다 죽여버릴꺼임”이라고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A씨가 글을 게시한 블라인드는 이메일 등으로 직장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 2023. 8. 22.
대통령실의 '경찰 달래기'?... 치안감 임명장, 윤 대통령이 직접 준다 다음 네이버 軍 준장 진급자 본떠 경찰 정례화 추진 참사 경찰 책임론에 檢 수사권 강화 등 내부 불만 고조... '달래기' 제스처 해석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경찰 치안감 이상 승진자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군 장성 진급 때 대통령이 삼정검을 주는 예식을 본뜬 것이다. 최근 대형 참사의 책임을 현장 경찰에 묻고,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경찰 내부 반발이 커지자 일종의 ‘달래기’ 제스처로 풀이된다. 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과 대통령실은 올해 하반기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부터 대통령이 치안감 이상 승진자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기로 하고 세부사항을 협의 중이다.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이 유력하며, 치안감 임명식에 대통령 참석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2023. 8. 7.
잇따르는 '살인 예고글'…검거만 30명, 미성년자도 포함 다음 네이버 서현역 사건 이후에도 흉기를 들고 거리를 다니던 사람들이 잇따라 체포됐고, 살인을 예고한 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성자 30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은 장난으로 쓴 글도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흉기를 손에 쥔 채 건물 출입문을 마구 걷어찹니다. [이봐요!] 어젯(4일)밤 경기 용인의 한 도로에서 흉기를 손에 쥐고 돌아다니다 경찰에 체포된 40대 남성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은, [((흉기) 어디 있어요?) 저, 박스에 있어요.] 어제 새벽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흉기 난동 범죄에 총기 사용 등 물리력 사용을, 살인 예고 게.. 2023. 8. 5.
“검수완박 이전으로”…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 다음 네이버 한동훈 장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 수사지연·사건핑퐁 등 해소 목적 설명 민주당·경찰 반발 목소리 법무부가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와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재인정부 때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축소된 검찰 수사 권한을 복원하는 작업의 연장선상이다. 법무부는 3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이라며 “이번 개정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 2023. 7. 31.
‘세월아 네월아’ 고속도로 1차로 쭉 달렸다간 과태료 폭탄 다음 네이버 두 번째 키워드는 '1차로'입니다. 경찰이 고속도로 1차로를 계속 달리는 차량에 대해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죠. 우회전 단속 때와는 사뭇 다른 반응입니다. '왜 이제서야 하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선입니다. 추월할 때만 잠깐 들어왔다 나가야 하고, 그 외엔 비워둬야 합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죠. 한 누리꾼이 올린 영상을 보면, 계속 1차로로 달리는 차량 때문에 뒤 차량들이 결국 다른 차로를 이용해 추월을 합니다. 구급차한테도 비켜주지 않는 1차로 차량 영상은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지정차로 위반 건수는 지난해, 2년 전보다 6천 건 늘어난 5만4천 건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1차로 정속 주행이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무리한 추월을 유도해 사.. 2023. 6. 26.
소화기·공구상자에…'마약 던지기' 잡는 위장카메라 추진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은밀하게 마약을 거래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단속하기 위해 경찰이 현장 곳곳에 위장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약 배달이 의심되는 장소에 맞춰 소화기, 공구상자, 벽걸이 시계 등 다양한 형태의 카메라를 두고 감시하다 실제 거래가 이뤄지면 즉시 현장에서 검거하겠다는 복안이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 요구 내역을 분석한 결과, 경찰청은 이 같은 '카메라 위장함' 등 마약수사용 현장장비 보급 예산으로 11억원 가량을 편성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 마약수사 66개팀에 이 같은 영상감시장비를 보급해 수사에 활용토록 .. 202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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