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찰391 “안그래도 총경인사로 뒤숭숭한데…” 검사출신 국수본부장에 경찰 내부 ‘술렁’ 다음 네이버 정부가 검찰 출신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기로 한 배경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조직을 견제해야 한다’는 현 정권의 인식이 있다는 분석이 24일 나온다. 이번에 임명되는 2대 본부장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첫 본부장이기도 한만큼, 정부는 수사 전문성을 지닌 정 변호사를 통해 경찰 수사 중립성, 책임수사 역량 향상 등을 꾀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 신임 본부장은 20년 이상 검찰에 몸담으며 인천지검 특수부장 등을 지내 ‘수사통’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먼저 활동하다가 2001년 검사로 전직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7.. 2023. 2. 24.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면 이렇게 된다” 다음 네이버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총경 50여 명 대부분을 좌천시켰다. 경찰청은 2월2일 총경 457명에 대한 정기 인사에서 이은애 수사구조개혁팀장(총경)을 경찰인재원 교육행정센터장에 발령했다. 총경을 두 직급 낮은 경감급 직책에 임명한 것이다. 이은애 총경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과정에서 경찰의 의견을 대변해왔다. 이 총경과 함께 2022년 7월 전국총경회의에 참석한 총경 대부분이 좌천됐다. 총경회의 참석자 54명 가운데 40여 명이 좌천됐고, 좌천되지 않은 총경은 대부분 퇴직 예정자라고 경찰 간부들은 전했다. 특히 좌천된 총경 가운데 23명은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직책이 강등됐다. 상황팀장은 총경보다 한 직급 낮은 경정이나 초임 총경이 맡는 직책이다. 그러나 이.. 2023. 2. 12. ‘경찰국 반대’ 총경들, 줄줄이 경정급 직무 배치…“경찰의 굴복 선언” 내부선 비판 확산 다음 네이버 총경 457명 전보 인사 검·경 수사권 조정 이끌던 수사구조개혁팀 폐지 수순 ‘검수원복’ 기조에 힘 실려 경찰청이 2일 총경 457명의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복수직급제가 도입되면서 시·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43개직을 비롯해 경정급 직무에도 배치가 이뤄졌다.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집중 배치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끌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도 폐지 수순에 돌입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목소리를 냈던 총경급 인사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렸다. 경찰 내부에서는 총경회의 참석자를 비롯해 조직 안팎에서 공개적으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 인사들이.. 2023. 2. 3. 대통령경호처가 군·경찰까지 지휘한다 다음 네이버 대통령경호법 개정시행령에 경호처, 군경 지휘감독권 담겨 청와대→용산 과정에서 '경호업무 효율적 수행 필요' 군경 지휘감독권, 경호처에 인정되기는 건국 이래 처음 "경호처 권한 강화돼 대통령 권한도 세질 것"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경호처가 앞으로 경호 작전 과정에서 군과 경찰을 직접 지휘하게 된다. 경호에 투입된 군경 지휘권이 대통령경호처에 넘어간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다. 15일 대통령경호처(경호처)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지난 9일 입법 예고했다. 제출된 개정령안을 보면, ‘처장은 경호구역에서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 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겨 .. 2022. 11. 15. 특수본, 가장 먼저 이태원 도착 용산소방서장에 “국민안전 의무 게을리해” 다음 네이버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국민 안전 확보 업무상 의무 이행을 게을리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과 일선 소방관들은 “가장 먼저 출동했던 최 서장의 현장 대응은 적절했다”며 경찰 수사가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휘부 등이 아닌 소방 쪽을 향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특수본은 최 서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위험을 회피·제거할 업무상 주의의무 이행을 게을리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현장 도착 당시 소방 비상 대응 2단계 발령에 해당하는 상황임을 파악하고서도 2단계 발령을 하지 않았다” “현장 소방대에게 인명 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 2022. 11. 9. 경찰도 아니라는데…정진석, 불쑥 "정권 퇴진 집회 탓" 다음 네이버 [앵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정권 퇴진 집회에 경찰력이 쏠려서 참사가 벌어졌단 취지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국가 애도기간이 끝나자 느닷없이 진보단체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진보단체 집회 때문에 이태원에 경비 병력을 못 보낸 게 아니라는 경찰의 설명과도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하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난달 29일, 진보단체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진보단체 집회 탓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거란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10월 29일 저녁, 광화문에서 정권퇴진 촉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시내 모든 경찰 기동대가 이 집회의 질서.. 2022. 11. 7. '핼러윈 안전대응' 정보과 보고서 참사 후 삭제 다음 네이버 [앵커]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 핼러윈 전에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정보 보고서가 수 차례 작성됐는데요. 그런데 참사 후 이 보고서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안전대비 조치 소홀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주요 문건이 삭제돼 은폐 의혹이 커질 전망입니다. 홍정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용산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들은 수차례 정보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인파 집중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상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결국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채 지난달 29일 밤 10시15분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용산서 정보과장은 참사 이후 해당 문서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한 경찰.. 2022. 11. 5. 경찰 기동대 1개 부대, 참사 현장 인근서 대기만 했다[이태원 핼러윈 참사] 다음 네이버 대통령 사저 있는 서초엔 집회 없어도 2개 부대 투입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 기동대 1개 부대가 서울 용산구 사고 현장 인근에서 야간 대기 중이었으나 질서 유지 등에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서초구에는 집회·시위가 없었는데도 기동대 2개 부대가 배치됐다. 경찰이 애당초 13만명의 인파가 몰린 핼러윈 데이의 군중 밀집 사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3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10월29일 경력운용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되는 집회·시위 대응을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동대 3개 부대를 투입하고, 오후 8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대기하는 기동대 1개 부대를 배치하기로.. 2022. 11. 3. 이태원 참사를 경찰이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경찰관 직무집행법) 참고링크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 2022. 11. 1. 이전 1 2 3 4 ··· 4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