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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388

대통령경호처가 군·경찰까지 지휘한다 다음 네이버 대통령경호법 개정시행령에 경호처, 군경 지휘감독권 담겨 청와대→용산 과정에서 '경호업무 효율적 수행 필요' 군경 지휘감독권, 경호처에 인정되기는 건국 이래 처음 "경호처 권한 강화돼 대통령 권한도 세질 것"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경호처가 앞으로 경호 작전 과정에서 군과 경찰을 직접 지휘하게 된다. 경호에 투입된 군경 지휘권이 대통령경호처에 넘어간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다. 15일 대통령경호처(경호처)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지난 9일 입법 예고했다. 제출된 개정령안을 보면, ‘처장은 경호구역에서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 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겨 .. 2022. 11. 15.
특수본, 가장 먼저 이태원 도착 용산소방서장에 “국민안전 의무 게을리해” 다음 네이버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국민 안전 확보 업무상 의무 이행을 게을리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과 일선 소방관들은 “가장 먼저 출동했던 최 서장의 현장 대응은 적절했다”며 경찰 수사가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휘부 등이 아닌 소방 쪽을 향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특수본은 최 서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위험을 회피·제거할 업무상 주의의무 이행을 게을리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현장 도착 당시 소방 비상 대응 2단계 발령에 해당하는 상황임을 파악하고서도 2단계 발령을 하지 않았다” “현장 소방대에게 인명 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 2022. 11. 9.
경찰도 아니라는데…정진석, 불쑥 "정권 퇴진 집회 탓" 다음 네이버 [앵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정권 퇴진 집회에 경찰력이 쏠려서 참사가 벌어졌단 취지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국가 애도기간이 끝나자 느닷없이 진보단체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진보단체 집회 때문에 이태원에 경비 병력을 못 보낸 게 아니라는 경찰의 설명과도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하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난달 29일, 진보단체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진보단체 집회 탓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거란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10월 29일 저녁, 광화문에서 정권퇴진 촉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시내 모든 경찰 기동대가 이 집회의 질서.. 2022. 11. 7.
'핼러윈 안전대응' 정보과 보고서 참사 후 삭제 다음 네이버 [앵커]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 핼러윈 전에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정보 보고서가 수 차례 작성됐는데요. 그런데 참사 후 이 보고서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안전대비 조치 소홀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주요 문건이 삭제돼 은폐 의혹이 커질 전망입니다. 홍정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용산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들은 수차례 정보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인파 집중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상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결국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채 지난달 29일 밤 10시15분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용산서 정보과장은 참사 이후 해당 문서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한 경찰.. 2022. 11. 5.
경찰 기동대 1개 부대, 참사 현장 인근서 대기만 했다[이태원 핼러윈 참사] 다음 네이버 대통령 사저 있는 서초엔 집회 없어도 2개 부대 투입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 기동대 1개 부대가 서울 용산구 사고 현장 인근에서 야간 대기 중이었으나 질서 유지 등에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서초구에는 집회·시위가 없었는데도 기동대 2개 부대가 배치됐다. 경찰이 애당초 13만명의 인파가 몰린 핼러윈 데이의 군중 밀집 사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3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10월29일 경력운용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되는 집회·시위 대응을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동대 3개 부대를 투입하고, 오후 8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대기하는 기동대 1개 부대를 배치하기로.. 2022. 11. 3.
이태원 참사를 경찰이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경찰관 직무집행법) 참고링크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 2022. 11. 1.
안전 책임진 행안장관 “경찰이 해결 못해” 파문…국힘서도 “사퇴” 다음 네이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재난 상황을 총괄하는 부처 책임자 입에서 나온 ‘책임 떠넘기기’식 발언을 두고, 여당에서조차 “이 정도면 물러나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긴급 현안 브리핑에 참석해 “코로나19가 풀리는 상황이 있었지만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10만이 넘는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고됐는데도 차량 통제, 보행로 확보 등 사전 대응을 하지 않은 데 따른 책임 추궁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 2022. 10. 30.
손님인 척 금은방 들어가 귀금속 훔쳐 도주..남성 2명 추적 중 다음 네이버 경기 구리시에 있는 금은방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20대로 보이는 남성 용의자 2명을 절도 혐의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제(23일) 오후 4시 반쯤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고르는 척하다가 금팔찌와 금목걸이 등 시가 2천3백만 원어치 물품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 외에 공범도 있는 거로 보고, CCTV 등을 분석해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경기도 구리시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20대로 보이는 남성 2명... 하지만 이들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준비된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대범하게도.. 주인이 고개를.. 2022. 10. 24.
"의원실에서 경찰 조사받을게요"..'황제 조사' 요구 논란 다음 네이버 [KBS 창원] [앵커] KBS가 지난 6·1 지방선거 유세 도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서일준 국회의원의 경찰 수사가 왜 지지부진한지 들여다봤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 의원이 반년째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이 국회 인근 경찰서 등 출장 조사를 제안했는데도, 서 의원 측은 자신의 국회 의원실에서 받겠다며 사실상 경찰을 압박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대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 당시 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선 서일준 국회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변광용 전 거제시장이 대우조선 노조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다고 말합니다. [서일준/국회의원..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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