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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주시, 자유연대 5·18 집회 불허 정당" 다음 네이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자유연대 구성원'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집회를 금지한 광주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자유연대 구성원이 이용섭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의 성격과 목적 및 장소, 코로나19 감염 상황 등에 비춰 보면 광주시가 자유 연대에 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광주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자유연대 등의 집회를 모두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자유연대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8일 이용섭 광주시장을 상대로.. 2020. 5. 15.
n번방 개설자 '갓갓' 구속..법원 "도주 우려" 영장 발부(종합) 다음 네이버 30분도 안걸린 영장실질심사후 "죄송·혐의 인정" 신상정보 14일 공개 예상..경찰, 추가 범죄 수사 (안동=뉴스1) 김홍철 기자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n번방'을 개설·운영한 대화명 '갓갓'이 구속돼 관련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영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문모씨(24·대화명 갓갓)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부장판사는 "수사와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오는 14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갓갓'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변호사, 의사, 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과 일정을 조율 .. 2020. 5. 12.
전광훈, 보석조건 변경 요청.."접촉·집회금지 최소화해달라" 다음 네이버 [서울신문]내달 29일 첫 정식 재판…9월까지 선고 방침 보석으로 석방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관련자와의 접촉이나 집회를 제한한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조건을 감내해야겠지만,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서 실효적으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변호인은 재판부에 보석조건 변경을 신청했다. 또 이날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허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특정해달라”고 질문하자 이렇게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을 특정해주거나, 아니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집회가 있으니 그것을 허가해달라고 특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변호인은 “.. 2020. 5. 11.
대전서 득표율 조작의혹 제기..법원에 증거보전신청 다음 네이버 원도심 유권자 21명, 김소연 변호사 신청대리인 선임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원도심 지역 유권자들이 4·15총선에서 득표율 조작 의혹이 있다며 법원에 재검표를 위한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지난 4‧15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대전 동구(3명)와 중구(14명), 대덕구(4명) 등 원도심 지역 유권자 21명은 28일 오후 미래통합당 대전 유성구을 후보였던 김소연 변호사를 신청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전지법에 자신들의 지역구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유성구을 총선 후보였던 김 변호사도 자신의 지역구에 대해 직접 당사자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투표비밀침해와 선거방해, 사위투표 등의 혐의로 중앙선관위위원장과 사무총장, 전산국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 2020. 4. 28.
민경욱 선거구 투표함 봉인..법원, 증거보전 신청 받아들여 다음 네이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4·15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56) 의원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투표함과 개표된 투표지 등을 보전해 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민사35단독 안민영 판사는 28일 민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 보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안 판사는 민 의원이 신청한 선거 관련 증거 27개 가운데 17개를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했다. 이날 보전 결정이 난 증거는 투표함, 투표지, 사전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 투표함 보관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개표 당시 CCTV 영상 등이다. 그러나 나머지 전자 투표기, 개표기 일체, 선거 관리시스템 웹서버, 개표기 컴퓨터 프로.. 2020. 4. 28.
전두환 광주지법 도착..1년여만에 다시 법정에 다음 네이버 전두환 전 대통령이 1년여만에 다시 광주에 왔습니다. 오후 2시부터 재판이 열릴 예정인 광주지법에 도착하고 있는데요. 현장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광주지법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한 지 약 4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건 1년 여만입니다. 전 전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습니다.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은 거짓이라며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건데요. 이러한 혐의로 2018년 5월 불구속 기소됐지만 건강문제 등으로 인정신문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다가 구인장.. 2020. 4. 27.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무단이탈 의정부 20대 구속 다음 네이버 전국 두 번째 사례..법원 "도망 우려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20대 남성이 18일 구속됐다.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에 60대가 같은 이유로 구속된 데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이 남성(27)은 집에서 나간 지 이틀 만에 붙잡혀 임시 보호시설에 격리됐으나 또다시 무단이탈했다가 1시간 만에 체포됐다. 의정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8층 병동에 입원해 췌장염 치료를 받은 뒤 지난 2일 퇴원,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 병원 8층에서 코로.. 2020. 4. 18.
자가격리 기간에 네 차례 이탈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권선미 김철선 기자 = 경찰이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이탈을 반복한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16일 서울 중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달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리핀에서 입국한 A씨는 입국 당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돼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머물러야 했다. 하지만 A씨는 8일 지인을 만나러 외출했고 9일과 12일에도 외출했다. 구청은 자가격리 앱에서 A씨가 자택을 이탈한 것으로 알림이 뜨자 이를 확인하고 경찰에 13일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서울 중랑구 일대뿐만 아니라 강남구 역삼동까지 이동했다. A씨는 고발당한 다음날 오전 10시께 또 외출했는데 자가격리 앱에 이탈 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랑구 관계자는.. 2020. 4. 16.
'세월호 막말' 차명진 "제명 무효..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시 병 국회의원 선거 후보가 당의 제명 결의에 대해 청구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14일 인용했다. 차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 나의 하나님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라며 "빨리 주변에 알려 달라"고 말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차 후보에 대한 통합당의 '제명' 결정은 효력정지됐으며 차 후보는 15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차 후보가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문건 사진에는 "제명 결의의 효력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의 제명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적혀 있다. sgkk@news1.. 202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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