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가11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치료 건보 적용 안돼요"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사고가 건강보험 보험급여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15일 설명했다. 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중과실 범죄행위로,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은 53조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43조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가 없는 사람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공단은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청소년들의 무면허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 급여 제한.. 2022. 12. 15. '검언유착' vs '정언유착'..실체 없이 모두 '반쪽' 결론 다음 네이버 한동훈, 이동재 '강요미수' 공모 혐의로 입건 검찰, 재작년 4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 착수 이동재 등 기자만 기소..한동훈 2년 만에 무혐의 [앵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이른바 협박성 취재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공모 혐의를 받아온 한동훈 검사장을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언 유착이냐, 정언 유착이냐. 숱한 공방과 논란을 낳았던 이번 사건은 결국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먼저 한 검사장이 그동안 왜 수사를 받아왔는지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한동훈 검사장은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받는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 전 .. 2022. 4. 7. 국시 탈락 의대생들 "하반기 응시기회 달라" 소송 패소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한 뒤 정부가 올해 초 다시 마련한 시험에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하반기 시험도 응시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의대생 A씨 등 33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응시자격 제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소송은 각하했다. 국시원은 지난해 6월 '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지만, 당시 전국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집단 응시 취소를 결정했다. 진통 끝에 치.. 2021. 7. 29. 8·15 집회 주최측 "개천절에 광화문서 1천명 모이겠다"(종합) 다음 네이버 경찰 "내일 중 주최 측에 집회 금지 통고 전달"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문다영 기자 = 지난달 광화문 집회를 주최한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등이 10월 3일 개천절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권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정부가) 10월 3일에 더 큰 목소리를 낼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자유민주국민운동 등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보수단체가 주축이 돼 결성됐다. 최인식 자유민주국민운동 대표는 "우리는 단호하게 이 정권과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오늘 .. 2020. 9. 16. '종부세 대상·다주택자' 의원, 부동산 상임위 못맡게..법개정 추진 다음 네이버 이원욱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배우자·직계비속 소유도 해당 국토위·기재위·법사위 등 해당..사유 발생시에도 상임위 바꾸도록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국회의원을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을 국회 국토교통위·기획재정위·법제사법위 등에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원의 선임 및 개선'을 명시한 국회법 제48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항과 9항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8항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부.. 2020. 7. 28. 코로나19로 내국인 입국금지 가능? 불가? 다음 네이버 "내국인 입국 막을 법률 없다" 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가 늘면서 내국인 입국금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을 막아서라도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소리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헌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해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도 “자국민 입국을 막는 조항은 없다. 그런 법률은 성립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을 정도다. 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대한민국 정부는 내국인 입국을 막을 수 없는 법률이 없다. 또한 내국인 입국금지 법도 만들 수도 없다. 헌법에선 입국을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배되는 법률 자체가 불가능한 것. 정재황 성균관대 .. 2020. 4. 2. 선관위,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41조는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2020. 1. 13. 범죄 저질러도 의료면허 박탈 안 돼..깨지지 않는 '철밥통' 시스템 다음 네이버 A 씨(24·여)는 최근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다. 자신과 또 다른 상담 환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B 씨(45)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왕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는 B 씨가 진료실에서 벗어나 환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진료할 수 있다는 의미다. A 씨는 “B 씨의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것도 황당한데, 복지부가 왕진까지 허용해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B 씨는 환자를 상대로 한 ‘그루밍(가해자에 의한 성적 길들이기) 성폭력’ 외에도 간호조무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보호기관의 취업도 제한된 상태다. 법원 판결 전부터 B .. 2020. 1. 3. "치료 중"이라던 아들, 알고 보니 2년 전 사망..어찌된 일? https://news.v.daum.net/v/20181216204802575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아들을 정신병원에 맡긴 어머니가 뒤늦게 아들이 숨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줄 알았던 아들이 2년 전 사망해 이미 화장까지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주부 강 모 씨는 힘겹게 키워온 21살 아들을 한 정신병원에 맡겼습니다. 지적장애로 자해 행동이 갈수록 심해지는데다 강 씨 본인마저 암 진단을 받은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강 모 씨/정신병원 피해 장애인 어머니 : (아들이) 머리를 벽에 박고, 집에서 탈출하고. 제가 암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수술은 해야 되는데 맡길 데는 없고….] 아들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몇.. 2018. 12. 16.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