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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6171

'병역거부 무죄판결' 189명, 오늘 대체역 편입 심사 다음 네이버 지난 15일 35명 이어 두 번째 심사..대전서 대체역 심사위 사무실 개원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기피해 기소됐지만,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한 대체역 편입 심사가 추가 실시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는 29일 2차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대체역 편입신청자 중 관련 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189명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심사위는 지난 15일 첫 전원회의를 열어 무죄판결을 받은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했다. 이날 심사하는 189명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만큼 사실조사 등의 절차는 생략한 채 심사가 실시된다. 이들은 대체역 편입이 결정되면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급식·보건위생·시설 관리 .. 2020. 7. 29.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대법 "반성 없다"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지 않고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어 기각했다. 장대호가 자수를 했음에도 형량 감경요인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2020. 7. 29.
'중소기업 도면 탈취' 두산, 法 "기술유용"..과징금은 감액 다음 네이버 두산인프라코어,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처분해 법원 "재발 방지..시정명령 유지" "과징금 포괄적 적용은 부당하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돌려 과징금 처분을 받은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법원이 "기술유용이 맞다"며 시정명령을 유지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과징금 상당수는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이창형)는 두산인프라코어가 공정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착기 부품인 에어 컴프레셔와 냉각수 저장 탱크의 제조를 30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위탁 과정에서 두산인프라코어는 제품 제작 관련 도면을 제출해 승인받게 했고, 공급 부품을 최종 확.. 2020. 7. 29.
호텔 통째로 빌리더니 없던 일로..해수부 "책임 없다" 다음 네이버 외국인 격리시설 지정되자 기존 예약 모두 취소해 준비 해수부, 호텔 주변 상인 민원 이유로 격리시설 지정 취소 예약 취소로 5억 원 손실에 격리시설 비용도 '없던 일' 계약 취소에 '책임 없다'는 해수부..호텔만 억대 피해 [앵커] 부산의 한 호텔을 외국인 선원 격리시설로 지정한 해양수산부가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정을 돌연 취소하면서, 호텔 측이 수억 원대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성수기와 연말 예약까지 모두 취소된 탓에 수억 원의 손실이 났는데도, 해수부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차상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이달 중순 해수부로부터 외국인 선원 격리시설로 지정된 부산의 한 호텔입니다. 일반 손님은 받을 수 없어서 여름 성수기부터 연말까지 잡힌 객실 예약과 행사를 모두 취소했.. 2020. 7. 29.
행안부, 대통령 의전 담당 빼고 전부 세종으로 옮긴다 다음 네이버 행안부 서울청사 내달 주요 조직 모두 세종시로 이전 계획 행정안전부가 빠르면 다음달 서울청사 본관, 광화문 KT타워 등에 있는 산재한 잔류 부서들을 사실상 모두 세종시 임차 청사(KT&G, 세종타워)로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나 정부혁신전략추진단 등 서울에 잔존했던 조직이 대거 세종시로 옮겨가는 한편 서울청사엔 의정담당관 등 대통령 참석 행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나 청사관리본부 등 일부 인력만 잔존한다. 28일 행안부에 따르면 다음달 13일부터 15일까지 이같은 이전 실행 계획을 세웠다. 현재 서울청사에 있는 정부혁신전략추진단,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 주민등록변경위원회 등 4개 조직과 및 광화문 KT타워에 있는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등 조직 및 인력이.. 2020. 7. 28.
'전광훈 교회', 강제철거 위기..法, 야간집행 허가 다음 네이버 법원, 조합이 제기한 야간집행 허가 신청 인용 조합, 두 차례 사랑제일교회 강제집행 시도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와 강제 철거 집행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주택재개발 조합이 법원으로부터 야간집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합은 주간에 두 차례 명도집행을 시도했다가 연기한 바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북부지법은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야간집행 허가를 인용했다. 따라서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야간에 강제 철거를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야간이나 공휴일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조합은 지난 1일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등 6명을 대상으로 한 야간집행 허가 신.. 2020. 7. 28.
이 와중에.."탈북민 보호경찰, 탈북女 19개월간 성폭행" 다음 네이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탈북자 신변 보호를 담당한 경찰 간부가 탈북민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도 묵살한 채 조사를 미뤘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주장이다. 최근 강화도를 통해 월북한 김모씨를 두고 탈북자 신변 보호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경찰의 탈북자 관리에 더욱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28일 전수미 변호사(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는 "탈북자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한 현직 경찰 간부 A씨에 대해 강간,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탈북민 출신 피해 여성의 대리인을 맡은 전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에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할 예정이다. 전 변.. 2020. 7. 28.
여성 따라가 원룸 침입..경찰, 용의자 공개수사 다음 네이버 대전에서 한밤중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주거지에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공개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2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사진과 인상착의가 담긴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5일 밤 11시 20분쯤 20대 여성을 10여 분간 따라가 서구 도마동의 원룸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피해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곧바로 뒤따라 들어갔으며, 피해 여성이 비명을 지르자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압축해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수배 전단을 만들어 탐문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대전지방경찰청의 공개수사입니다..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용의자의 혐의.. 2020. 7. 27.
경기도,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조사했더니.. 다음 네이버 경기도가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의 실제 판매여부를 조사했더니 거의 대부분이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의 판매상품을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실제로 구입할 수 없는 허위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판매자는 상사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상품용 중고차로 정식 등록하고, 상품이 판매된 후에는 해당 상품을 삭제해야 한다. 조사 대상 사이트 차량 3096대 중 중고자동차 상사명의로 소유권 이전 후 매매상품용으로 정식 등록된 차량은 150대(4.8%)에 불과했다. 나머지 2946대(95.2%)는 이 같은 절차가 전혀 없는 허위매물이었다. 허위매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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