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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2217

심재철 "강제북송 2명 탈북민..사실이면 文 '북송살인'한 것" / 통일부 "가짜뉴스.. 법적 검토" 다음 네이버 "조대엽 임명은 보은과 오기 인사..철회하라" [서울=뉴시스] 김지은 문광호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방 북한 사람 2명이 선원이 아니고 탈북 시키려던 20대 청년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게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북송 살인'을 한 것"이라며 "이것은 범죄다"라고 강력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통일부 장관이 두 사람을 받아들이면 남쪽 시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으니 북으로 보냈다고 했다는데 도대체 정신이 있는 분인지 묻고 싶다"며 "(보도가) 맞다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것이다. 통일부 장관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살인 북.. 2019. 12. 20.
편파 언론 '삼진아웃' 선언 뒤..보수 유튜버 감싼 한국당 다음 네이버 [앵커] 한국당 의원들이 오늘(19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찾아서, 이른바 '보수 유튜버'의 국회 출입을 막지 말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유튜버들의 취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4시간 전에는 편파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당 출입금지까지 시키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중 잣대라는 지적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서자마자 항의를 쏟아냅니다. [박대출/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버가 한국당의 행사를 취재하러 오겠다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떠한 경로로도 언론을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회 안에서 발생한 폭력 집회 이후 유튜버의 출입을 막자 이를 항의한 것입니다. 정확히는 보수 유튜버인데, 왜곡된 방송뿐 아니라 종종 폭력 사건과 연루돼 논.. 2019. 12. 19.
여야 4+1 협상 난항..갈수록 꼬이는 선거법 공방 다음 네이버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이 함께 마련한 선거법 합의안에 대해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 4+1 패스트트랙 공조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정의당 등은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합의안 수용을 거듭 촉구했고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 우선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여야 4+1 협의체는 추가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국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민주당에게 한 번 더 촉구합니다. 4월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 야3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기득권에서 한발 물러나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리기 바랍니다.] [조배숙/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민주당의 대책 없는 욕심으로 상황은.. 2019. 12. 19.
정미경 "주민번호 개편안, 간첩 못잡게 하려는 것 아냐?" 다음 네이버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19일 정부의 주민등록번호 개편안에 대해 “간첩을 아예 잡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을 품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내려왔는지 아예 불분명하게 만드려 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그는 “멀쩡한 주민번호 뒷자리는 왜 바꾸냐”며 “문재인 정권은 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벌이는 것인가, 이런 막가파 정권은 도대체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을 골자로 하는 주민번호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1968년 간첩 식별 등의 목적으로 처음 국민에게 부여한 주민번.. 2019. 12. 19.
원희룡 "관행상 의원당 10억씩 배분" 발언에 거센 후폭풍(종합) 다음 네이버 "의회 망신주기" 민주당 사과 요구에 元 '노코멘트' 道, 공식 유감 표명.."오해 있었다" 과잉해석 견제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제주도의회 의원들에게 의원당 10억원의 예산을 배분해 왔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지역사회의 후폭풍이 거세다. 18일 오후 제379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틀 전인 16일 제378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 지사가 2020년도 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 쟁점화됐다. 문제의 발언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의원님들께 10억 원씩 배분해 왔던 예산을 2021년도부터 이것을 하지 않고 도민에게 돌려 드리겠다는 의회의 대승적 결단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다. 표면적으로.. 2019. 12. 18.
"4당 대표,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검찰개혁 사명 완수" 다음 네이버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대안신당 추진위원회가 아직 당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 4당 대표들은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2, 4+1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 소위 캡을 수용한다.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다. 4, 석패율제도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 4,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19년 12월 18일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정의당 대표 심상정,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대안신당 추진위 대표 유성엽. 저희가 이렇게 합의를 한 데는 우선 이 선거제도 개혁.. 2019. 12. 18.
문 대통령 "정세균 후보자 시대적 요구에 잘 맞아" 다음 네이버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를 청와대에서 직접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인사 발표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4번째인데요. 문 대통령의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지명 이유를 국민들께 직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 제2대 국무총리로 정세균 의원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국정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고 내각을 잘 이끌어주신 이낙연 총리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셨고, 현장 중심 행정으로 국민과의 소통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낙연 총리님이 내각을 떠나는 것이 저로서는 매우 아쉽지만,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신망을 받고있는 만큼, .. 2019. 12. 17.
정부, 고액 체납자 대응 강화 법안 냈더니.. 국회 문턱서 막혀 다음 네이버 2개 이상 시도 걸쳐 1000만원 이상 체납 [서울신문]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체납 징수 골자 행안위, 결국 결론 못 내고 법 개정안 삭제 악의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대응 강화 방안이 국회 문턱에 막혀 무산됐다. 1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지방세를 체납한 액수 합계가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들에게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가 제출했던 지방세법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일부 국회의원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한 것이 원인이었다. 현행법으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금융거래정보.. 2019. 12. 17.
욕하고 머리채 잡고.. '무법천지 국회' 만든 한국당 지지자들 다음 네이버 '태극기 부대' 국회 본청 진입 시도 [서울신문]수천명 몰려와 돌발 행동에 아수라장 황교안·한국당 ‘나 몰라라’ 점거 방치 文의장 “특정 지지세력에 국회 유린” 민주 “黃·한국당 국민의 심판받을 것” 자유한국당이 16일 국회에서 주최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선거법, 2대 악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보수 시민단체와 한국당 지지자 수천명이 난입해 아수라장이 됐다.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던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 단체들이 국회를 마비시킨 초유의 사태를 빚은 것이다. 오전 11시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 앞마당으로 쏟아졌다. 이들은 순식간에 본청 계단을 가득 메웠고, 일부가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문희상(국회의장)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해체하라.. 2019.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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