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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은 되고 베란다는 안된다?.. 뭐가 다르길래 다음 네이버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A씨는 지난달 법원 경매를 통해 한 다세대주택을 낙찰 받았다. 5층 건물 꼭대기 층에 위치한 이 집은 집 앞에 별도의 베란다 공간이 있고 확장까지 돼있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베란다 증축은 불법이라 해당 주택이 위반 건축물에 등재돼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A씨는 전부 철거하고 원상복구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발코니와 베란다, 테라스는 언뜻 들으면 비슷한 것 같아 혼용해서 사용되지만, 건축법상 세 가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먼저 아파트에서 흔히 ‘베란다’로 부르는 공간은 ‘발코니’가 정확한 표현이다. 발코니는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을 의미한다. 빨래를 널거나, 작은 화단 .. 2021. 10. 17.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조작 사실로..특위 고발 검토 다음 네이버 [KBS 부산] [앵커] 국가문화재인 동래구 복천 고분 주변 아파트 단지 추진 과정에서 층수를 높이기 위해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이 조작됐다는 KBS 뉴스의 의혹 제기에 대해 부산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특위는 검경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사적 273호인 복천고분과 부산시 지정 문화재 등 14개의 문화재가 밀집한 복산 1구역. 문화재보호법상 해발 최고 50m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18년 부산시 문화재위원회는 100미터에 가까운 최고 32층 높이의 아파트 건축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수차례 열린 회의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던 아파트 높이에 대해 마지막 회의에서 모.. 2021. 10. 9.
1층 사는데 엘리베이터 비용을?..소송 결과는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지하주차장이 없어 엘리베이터를 잘 사용하지 않는 아파트 1·2층 주민에게 노후 승강기 교체비용을 윗층 주민들과 똑같이 부과하는 것은 정당할까. 법원은 1·2층 주민은 낮은 빈도 이용이 예상되므로 균등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1994년 12월 준공돼 총 299세대로 이뤄져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년 초 입주자들에게 승강기 교체 관련 안내문과 설문서를 발송했다. 그 결과 입주민들은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는 것에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지만, 1·2층 48세대 소유자들은 승강기 교체비용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다시 실시된 설문에서 142세대가 균등 부과를, 120세대.. 2021. 9. 25.
"강아지·택배 찾아달라"..경비노동자에 '갑질 폭행' 잇따라 다음 네이버 "'강아지 찾아달라'며 경비노동자 폭행" 24일 새벽 온라인 커뮤니티에 목격담 20일엔 경기 이천서 "택배가 없다"며 폭행한 사건도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아달라'거나 '보관 중인 택배 물품이 없다'는 등 황당한 이유로 경비 노동자가 폭행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오전 4시 40분쯤 축구·스포츠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한 이용자는 "밖이 시끄러워 보는데 누가 경비 아저씨 목을 조르고 폭행 중이었다"며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폭행 영상을 촬영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그는 뒤이어 "경비 할아버지와 10분 동안 얘기를 나눴다"며 경비노동자의 말을 빌어 폭행의 전말을 전했다. 그에 따르면 가해 입주민은 '강아지를 돌려달라'며 폐쇄회로(CC)TV 시청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비노동자가 '.. 2021. 9. 24.
"왕릉 가리는 아파트 철거" 국민청원 10만명 넘게 동의 다음 네이버 김포 장릉 조망 해치는 3개사 아파트 논란 문화재청 허가없이 꼭대기층까지 공사완료 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왕릉의 조망을 해치며 건립 중인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일 만에 10만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7일 올라온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22일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23일 오전 7시 15분 현재 10만 9603명의 동의를 얻어 이날 안에 동의 수는 11만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인은 “김포 장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중 하나”라며 “김포 장릉은 파주 장릉과 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인데 아파트는 김포.. 2021. 9. 23.
경비원 약점 잡아 "돈 안 갚고 1년간 괴롭혀"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경비원의 약점을 잡아 욕설을 하고 돈을 갈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입주민은 1년 동안 경비원을 괴롭혀 왔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부터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시작한 60대 A씨. 경비실에서 동료와 늦은 저녁을 먹다가 반주를 마신 게 화근이었습니다. 입주민 B씨가 그 모습을 목격했는데,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관리사무소에 경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B씨는 '경비직을 그만두게 하겠다'며 끈질지게 압박했습니다. A씨가 수중에 있는 돈이라도 주겠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경비원 A씨] "집에까지도 찾아가서 빌고… 그런데 뭔가 좀 내놓으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툭 던져봤는데, .. 2021. 9. 18.
만취女에 맞기만 한 40대 가장..두 자녀도 보고 있는데, 왜? 다음 네이버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때리는 데 아무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7월 만취한 20대 여성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한 40대 가장 A씨는 "그때를 다시 떠올려 봐도 매우 비정상이고 말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맞으면서도 자칫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으로 성범죄 가해자가 될까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당시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무차별 폭행에도 아무 저항 못 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사건은 지난 7월 30일로 오후 10시 50분쯤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났다. A씨는 자신의 부인과 중학교 3학년 아들, 유치원생인 일곱 살 딸과 산책하다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술 취한 한 여성이 다가와 본인이 마시던 맥주 캔을 A씨 아들에게 건네며 "마시라"고 .. 2021. 9. 4.
맥주캔 던지고 주먹질..자녀 앞에서 아빠 폭행한 만취 여성 다음 네이버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을 하던 일가족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아버지가 폭행 당하는 모습을 어린 자녀들이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늦은 밤 서울의 아파트 단지 안 산책길. 유치원생 딸, 중학생 아들이 부모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때 술에 취한 여성이 다가오더니 중학생 아들과 아버지에게 맥주캔을 건넵니다. 아버지가 거절하자 느닷없이 맥주캔을 던지고 휴대전화기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을 시작합니다. [현장음] "고정하시고." 다른 가족에게 달려드는 걸 막아서자 또다시 폭행을 이어갑니다. [피해 가족 어머니] "저희끼리 얘기하면서 웃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너무 황당했죠. 세상에 이런 일이 왜 우리한.. 2021. 9. 1.
'경비원에 갑질·폭행' 아파트 주민, 징역 5년 확정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했다. 최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그를 경비원 화장실에 가둔 뒤 12분가량 구타했으며, 그 뒤에도 지속해서 최씨를 협박하며 사직을 종용하기도 했다. 최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고, 심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2021.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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