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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를 향하는 부메랑, 직권남용 다음 네이버 검찰총장·공수처장 사퇴 압박 논란.. 임기 남은 전임 정부 인사 찍어내면 유죄 법리 성립 [선대식 기자]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해서 공공기관 운영법이나 정관에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지난해 2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내용이다.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라는 판단은 2심(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산업자원통상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 1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 판결 법리를 검토한 뒤에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부연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 .. 2022. 3. 31.
尹측 "靑과 갈등 피하고 싶지만 '사진찍기 회동' 안 한다" 다음 네이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의 회동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 임기 말 인사권 문제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 등으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과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윤 당선인 측이 청와대와 갈등은 피하고 싶지만, 단순한 ‘사진찍기용’ 회동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안다”고 밝혔다. 회동에서 성과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형식적인 만남은 피하겠다는 뜻이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은 감사원 감사위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인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만약 양측이 인사권과 관련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 전에 현직 대통령을 만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2022. 3. 23.
김재원, 김건희 각종 의혹 사건에 "검찰, 무혐의 처분해야"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무진들이 무혐의라고 하는데도 위에서 계속 수사해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콘텐츠의 후원금 사건 등 정치권에서 고발해서 수사를 해 다른 관련자들은 수사를 끝내고 기소했는데 (검찰이) 김건희씨 부분만 가지고 있다"며 "수사가 끝났으면 결정을 하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김건희씨는 소환 한 번 안 했다'는 취지의 사회자 질문에도 .. 2022. 3. 17.
"이재명씨의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靑 청원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된 10일 '이재명 후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대선이 끝나고 대장동 개발 비리 및 대법관 매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이재명씨야 물론 범죄 따위는 저지를 리가 없지만, 만에 하나 대선에서 패배하면 그 상실감에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면 국민들이 큰 오해를 하지 않겠나"며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어 "이씨는 본인이 언급한대로 아직 젊고, 강원도에 산불이 나도 신촌에서 춤을 출 정도로 활기찬 사람이다. 만약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받고 노역을 하고 나와도 67세로, 본인이 민주당에 복귀시킨 정동영 씨보다 한 살이나 어리다"고 비난했다. A씨는 이어 "국가의 소.. 2022. 3. 11.
국민의힘 '우크라 사태, 국방위 소집 응하라' 요구에 민주당 "참 당황스럽다"..왜? 다음 네이버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이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집에 응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참으로 당황스럽다”며 “정략적 개최 요구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날 저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잔류하고 있는 우리 교민의 안전 확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국회를 가동해야 한다. 동의한다”면서도 “참으로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기 의원은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로부터 전체회의 개최 요구 전화를 받았는데, 해당 요구를 받기 30분 전에 국민의힘 성명서가 언론에 보도됐다”며 “언제 누구에게 국방위 개최 요구를 했는지 먼.. 2022. 2. 25.
조선기자재 일감 몰려도 인력난으로 '그림의 떡' 다음 네이버 [KBS 부산] [앵커] 우리 조선업계가 지난해 13년 만의 역대 최대 수주실적을 거뒀죠, 길었던 불황의 끝이 보이는 걸까요? 그런데 조선기자재 업계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고 하는데요, 바로 인력난 탓입니다. 해법은 없을지, 공웅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조선기자재업체입니다. 최근 조선업 경기가 회복되면서 일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할 사람이 없어 생산 물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8년간 이어진 불황. 회사의 구조조정과 자발적 이직으로 숙련공들이 많이 회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서재욱/조선기자재 업체 전무이사 : "장기 불황을 겪고 보니까 생산하는 인력들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량이 이제 두 배로 증가하다 보니까 생산할 수 있는 인력.. 2022. 2. 17.
'광주 붕괴사고' 문대통령 지시하자.."나라가 왜 나서냐?" 다음 네이버 "일반 기업이 잘못한 문제에 왜 나라가 나서는건가요?" 지난 22일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 복귀 즉시 광주 붕괴사고 상황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라"고 참모진과 관계부처에 지시하자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왜 정부가 나서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적으로 기업이 잘못한 일인데, 여기에 국민 세금을 투입해 수습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최근 이용섭 광주시장의 읍소를 비롯해 사고 피해자 가족들의 호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광주재난대책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시장은 지난 19일 현장에 중앙정부 차원의 수습본부 설치 필요성을 요청했다. 광주시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현대산업개발만으론 수습이 도저히 .. 2022. 1. 24.
국힘, 김건희 녹취록 방송 D-1.."MBC 실질적 반론권 보장하라"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 녹취록을 방송할 MBC에 "실질적 반론권 보장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방송을 하루 앞둔 15일 논평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16일 오후 김씨의 녹취록에 대한 방송을 예고한 상태다. 이 수석대변인은 "MBC는 지난해 12월에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한 후 지금까지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단문형으로 단 3개의 발언만 문자로 보낸 후 구체적인 취재 방향과 내용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며 "방송금지가처분 과정에서도 김건희 대표의 법률대리인이 MBC 장인수 기자에게 실질적인 반론과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방송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2022. 1. 15.
韓, 뇌물위험도 낮다 '194개국 중 21위'..日 18위·北 최하위 다음 네이버 26일 권익위, 뇌물위험도 평가 결과 발표 미국 싱크탱크 "북한, 위험성 가장 높아"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우리나라가 기업 경영 시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낮은 국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인이 기업을 경영할 때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은 5년 연속 개선됐고, 뇌물 위험도 낮은 국가로 분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미국 랜드연구소와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트레이스(TRACE)가 최근 실시한 2021년도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 한국이 194개국 중 역대 최고 순위인 21위(낮을수록 뇌물위험 없음)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뇌물위험 매트릭스는 기업인이 세계 각국에서 사업을 할 때 해당 국가의 공직자로부터 인허가 등의 여러 이유로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미..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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