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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169

개천절집회 마무리됐지만..한글날, 서울도심 집회 50건 예고 다음 네이버 12곳 단체 집회 50건 접수..경찰, 10인 이상 집회 금지통고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개천절인 10월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큰 충돌없이 마무리됐지만, 오는 9일 한글날에도 서울 도심에서 50건의 집회가 예고돼 있다. 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한글날인 10월9일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와 집회 건수는 12개 단체, 50건에 달한다. 경찰은 이 중 10인 이상이 모이는 것으로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 집회금지를 통고한 상태다. 현재까지 자유연대가 광화문 KT빌딩 앞, 소녀상 인근, 교보빌딩 앞, 경복궁역 일대에서 40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천만인무죄석방본부는 세.. 2020. 10. 3.
"전철도 안 세우고, 이게 정치 탄압"..광화문 '산발적 1인 시위' 다음 네이버 보수단체 집회 예고했으나 3일 오전 한산 차벽·바리케이드로 광장 진입 원천 봉쇄 "코로나와 집회는 상관 없다" 정부 비난 [이데일리 공지유 정병묵 기자] 개천절인 3일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예고한 서울 광화문, 을지로 일대에서 산발적인 ‘1인 시위’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과 방역 당국이 9인 이하 모임을 금지했고 지침을 어길 시 현장 체포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은 정부의 집회 금지 조치에 거세게 항의하며 지난 8월 광화문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3일 경찰은 광화문∼서울시청 구간 세종대로 주변에 차벽과 광화문 광장 주변에 바리케이트를 설치, 대규모 집회를 원천 차단했다. 광화문 광장은 현재 도보 이동.. 2020. 10. 3.
법원, 차량집회 '조건부 허용'에 보수 단체 잇따른 추가 신고 다음 네이버 "차량 1인시위 합법·신고 불필요..많이 나와라" 독려도 경찰 "추가집회는 금지통고 검토 중"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개천절인 3일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법원 결정에 보수단체가 이를 근거로 '차량 9대 규모의 집회'를 서울 곳곳에서 추가로 열겠다고 신고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앞서 서울 강동구에서 개천절에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던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5개 구간에서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추가로 신고했다. 법원이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자, 새한국이 이를 근거로 다른 지역에서도 차량 9대 규모의 소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밝힌.. 2020. 10. 1.
법원 '9대 이하' 개천절 차량집회 허용.."3자 참여시 행진 중단" 다음 네이버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9대 이하의 차량으로 진행하는 ‘드라이브 스루’ 옥외 집회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보수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소속 오 모 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집회 참여인원이 차량 9대 이내일 것, 제3자가 합류할 경우 행진을 중단할 것 등의 조건을 붙여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오늘(30일) 결정했습니다. 오 씨는 다음 달 3일 서울 강동구 일대 도로에서 차량 9대 이하 옥외 차량시위를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 2020. 9. 30.
법원 "개천절 대면집회 안된다..공공질서 위협 명백"(종합) 다음 네이버 8·15비대위, 종로서에 집행정지 심문 개천절 광화문 인근 1천명 집회 신고 법원 "이유없이 집회 자유 침해 아냐"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보수단체가 개천절 대면집회를 신고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금지통고를 받자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9일 최인식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는 인원은 1000명에 이르는 큰 규모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소속된 서울 및 수도권 각지에서 후속 감염 사태가 발생할.. 2020. 9. 29.
광화문 집회참가자들 "휴대폰 위치정보 제공 위법" 소 제기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지난달 열린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정부가 수십만명의 집회 참가자들의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며 국가와 이동통신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 28일 원고 측 소송대리인 김형남 변호사에 따르면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은 국가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이동통신 3사(SKT·KT·LG) 등을 상대로 29일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김 변호사는 이동통신사들이 법적 근거 없이 지난달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위치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자치단체장들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검사를 .. 2020. 9. 28.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시위하면 면허취소..법적 근거는? 다음 네이버 도로교통법 46조1항.."줄지어 운전 위험발생시 처벌대상" "구속시 면허취소, 형사업건 대상되면 벌점40점 면허정지"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보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개천절 대규모 집회를 금지한 정부의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차량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은 차량을 이용한 집회의 경우에도 위법 요소가 있다고 보고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도심에서 차량을 이용해 대규모 집회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며 차량을 이용한 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차량시위가 위법이 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의 하나로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 2020. 9. 26.
[팩트의 무게] '승차집회' 제한하는 나라 없다?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사실은, 무겁습니다. 팩트의 무게.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 일부 보수단체들의 개천절 집회를 두고 차량 집회까지 막는 나라는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들 얘기죠?) 네, 민경욱 전 의원은 SNS에 "드라이브 스루를 막는 독재국가는 없다"고 올렸고, 김진태 전 의원은 "이것도 금지하면 코미디"라고 거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진실의 방으로! 세계 전기차 1위 기업 테슬라가 신기술을 공개한 행사입니다. 그제 새벽 주주들이 전기차에 탄 채 진행됐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프리몬트인데요. 이런 차량 집회는 일단 허가가 필요합니다. 2백대까지는 최소 14일 전에, 4백대까지는 최소 4주 전에 신청해야 하고요. 4백대 이상은 아예 못 모입니다. 이날 테슬라 행.. 2020. 9. 25.
김창룡 경찰청장 "개천절 도심 집회 3중 차단" 다음 네이버 "방역 방해 중대범죄 용납 못해" 시 경계·한강다리 등 검문소 설치 보수단체, 금지통고 집행정지 訴 건보, 전광훈 등 구상금 5억 청구 경찰이 개천절인 다음달 3일 일부 보수단체가 예고한 서울 시내 집회를 3중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사진) 경찰청장은 25일 오전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지난 광복절 집회로 인한 확진자가 600명 넘게 발생했음에도 경찰의 금지통고를 무시하고 개천절 불법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김 청장은 “방역을 위한 시민 노고와 정부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방역 방해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 경계, 한강 다리 위, 도심권 순으로 3중 차단 개념의 검문소를..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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