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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6130

'황제보석' 이호진, '횡령·배임' 징역 3년..조세포탈 집유 다음 네이버 흡연·음주로 보석조건 위반해 7년만인 작년 12월 구속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7)에게 세번째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5일 재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후 2.. 2019. 2. 15.
여가부 정책마다 곱지 않은 시선 의식? 혼자 사는 3040남자들에 손 내민 장관 다음 네이버 진선미 여가부 장관 3040 남성 1인 가구와 간담회 14일 오전 도봉구 은혜공동체주택에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혼자 사는 3040세대 남성 8명을 만나 1인 가구로 살아가는 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여성가족부 제공 “평당 관리비로 따지면 고급오피스텔보다 혼자 사는 고시원이 더 비싸단 말도 나와요. 경제적 부담이 크죠.” (김명철씨) 14일 오전 서울 도봉구 은혜공동체주택(공유주택) 1층 카페에 모여 앉은 3040세대 남성 8명이 홀로 사는 삶의 불안과 불만을 털어놓았다. ‘젊은 남성이 혼자 사는 게 어려울 게 뭐가 있냐’는 식의 시선도 있지만, 이들은 1인 가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도시에서 혼자 살며 느끼는 고립감도 얘기했다. 1인 가구를 ‘문제’로만 보.. 2019. 2. 14.
나도 모르는 1,000km 주행.."차문 개방 아무나 OK" 다음 네이버 [앵커] 내가 아끼는 차를 남이 몰래 타고 다닌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것도 자동차 고객센터 출동 서비스를 신청해 차 문을 열고 운행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타고다닌 주행거리가 천 킬로미터 정도인데 차주에게 자동차 고객센터 측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했답니다.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의정부의 한 아파트 주차장, 차량 한대가 후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달아납니다. 결국 신고가 접수돼 차주가 뺑소니범으로 몰렸습니다. [차주 B씨/음성변조 : "차량번호, 제네시스 차주가 저로 검색이 되는데. 그때 차 사고를 낸 것 아니냐. 약간 불쾌하기도 하고...."] 누군가 B씨의 새 차를 몰고 나가 사고를 낸 겁니다. 더 황당한 일은.. 2019. 2. 14.
포항시, 재난지원금 20억 부당지급..환수 놓고 정부와 갈등 다음 네이버 2017년·지난해 지진피해 대응 '주먹구구 행정' 논란 경북 포항시가 2017년과 지난해 발생한 지진 피해로 인한 정부 재난지원금 20억원을 부당 또는 중복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017 11월 15일 5.4 규모의 지진 발생 당시 포항 한동대학교의 피해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14일 포항시에 따르면 2017년 11월과 지난해 2월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전파 6039건, 반파 1282건, 소파 5만4139건, 기타 2896건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전파의 경우 900만원, 반파 450만원, 소파 100만원씩 각각 지급했다. 시는 전체 5만6515건의 피해에 대해 모두 629억76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전달했다. 재난지원금은 전파와.. 2019. 2. 14.
미세먼지 많은날 운행 불법인 5등급차량.. 확인 방법은?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수도권 지역에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5일 서울 일대가 미세먼지로 가득하다. 2019.1.15 jin90@yna.co.kr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법은 그동안 지침 등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자동차 운행제한은 시·도별 조례를 통해 하게 되는데,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한다... 2019. 2. 14.
이것은 승차거부인가? 승차거부가 아닌가? 다음 네이버 "승차 거부가 많은 택시회사를 퇴출시키겠다." 서울시가 예고했던 행정처분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택시회사 '퇴출'까지는 아닙니다.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 22곳에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합니다. 총 60일간 택시 730대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시행하면 택시가 갑자기 줄어서 불편할 수 있으니까, 기간을 나눠서 운행정지합니다. 이번 달 5개 회사 186대를 시작으로, 4월에 190대, 6월에 180대, 8월에 174대, 이렇게 2달 간격으로 합니다. 일반 승객이 승차거부를 당했다고 신고해도, 사실 처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10%를 겨우 넘깁니다. 영상이든, 음성이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서울시 통계를 보면 100명이 승차거부 당했다고 신고할 경.. 2019. 2. 14.
[팩트체크] 촛불집회가 적화통일 횃불?..가짜 노동신문 활개 다음 네이버 이미 허위로 판명된 조작 사진 5·18 망언 계기 재확산 北 '폭동'은 억압·착취 항거 의미..일제 저항도 폭동으로 표현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는 가짜 노동신문 [출처 : 극우 단체 채팅방}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발언을 계기로 조작됐거나 악의로 왜곡한 노동신문 등 북한 신문이 극우 성향 단체 채팅방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2016년 국정농단 규탄 촛불집회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주장의 증거로 이들 가짜 북한 신문 게시물을 내세우고 있다. 가장 활발히 공유되고 있는 게시물은 가짜 노동신문이다. 이 게시물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의 외형을 본떠 얼핏 보면 진.. 2019. 2. 14.
서울 택시 22곳 무더기 운행정지..기사들 "처음 들었어요" 다음 네이버 【 앵커멘트 】 서울시가 승차거부를 많이 한 22개 택시회사에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런 조치는 전국 최초인데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모르고 있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시가 승차거부를 많이 한 22개 택시회사의 운행을 정지했습니다. 254개 택시회사 중 10% 가까운 숫자입니다. 위반차량은 모두 365대. 여기에 2배를 곱한 730대는 60일 간 운행할 수 없습니다. 승차거부로 택시회사를 징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택시기사들에게 반응을 물어봤습니다. 뜻밖에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 인터뷰 : 택시기사 - "그런 거(승차거부 징계)는 아직 못 들어봤는데. 아직은 못 들어봤어 나는." 택시업계는 볼멘소.. 2019. 2. 13.
"계약서 대신 메신저로"..위메프 또 '갑질' 논란 다음 네이버 [뉴스리뷰] [앵커] 유명 전자상거래업체 위메프가 또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작년엔 납품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루고 계약서를 주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이번에는 광고를 중단하려는 거래업체에 계약서에도 없는 위약금을 요구했다는 신고가 공정위에 들어왔습니다. 이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위메프에 여행 관련 물품을 위탁해 판매하고 있는 천영달씨. 지난해 7월부터 위메프가 광고를 하면 매출이 더 오를 것이라는 말을 믿고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판매금액의 15%인 수수료만 내면 됐지만 광고비까지 더해지며 부담은 두배 이상 늘어난 상황. 위메프 측 말과 달리 매출과 수익은 광고하기 전보다 줄었다는 게 거래업체의 주장입니다. 문제는 광고 .. 2019.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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