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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검찰국, 그래서 행안부에 경찰국? 다음 네이버 "법무부 검찰국, 국세청 세제실..경찰만 없다" 법무부 검찰국, 1948년 정부 수립 당시부터 존재 내무부 치안국 역시 정부 수립 당시부터 존재 1991년 경찰청 독립 이후 사라져..31년 만에 부활 [앵커] 31년 만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부활을 둘러싸고, 경찰 내부 반발이 거센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비대한 경찰 권력의 견제 차원이라고 설명하면서 법무부의 검찰국을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다른 점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떤 면에서 비슷하고, 또 다른지 우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있지만, 경찰만 없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대한 경찰 권력의 견제가 필요하다면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이유를.. 2022. 7. 25.
이상민 "경찰은 무장가능 조직..쿠데타가 이렇게 시작"(종합)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전국 경찰 서장회의와 관련해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경찰 내 반발은 경찰국 신설 관련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고, 논의를 무한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그 취지와 신설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2022. 7. 25.
수도권 쏠림 "불 보듯".. 반발 확산 다음 네이버 ◀앵커▶ 지방의 우려에도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을 강행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방 시대'를 열겠다던 윤석열 정부, 하지만 실제로는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겠다며,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를 확 풀었습니다. 늘어나는 반도체학과 신입생 2천 명 중 상당 부분은 수도권 대학에 증원될 걸로 보입니다. 지역 대학들은 또다시 인재를 수도권에 빼앗길 거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에도 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도체 대기업들이 이미 수도권에 몰린 상황에서 인력 양성 체계까지 맞물린다면, 지방이 끼어들 틈은 없습니다. 결국 '반도체 인력 양성'이란 일차적 목적만 있지, 수도권 쏠림이라는 더 큰.. 2022. 7. 24.
"국민 일상과 무관" 40→4일 경찰국 신설 졸속 예고 다음 네이버 행안부-법제처 '입법예고 단축 사유서' "국민 관련 없는 행정내부 사항" 명시 '경찰 장악' 졸속 추진 우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제도개선과 관련한 입법예고 기간을 당초 40일에서 ‘4일’로 단축을 요청하면서 법제처에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업무는 본질적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데다, 전국 경찰서장들까지 집단적으로 졸속 추진에 반기를 들고 있어 일방통행식 경찰 통제 강화 추진에 대한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가 24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행안부-법제처 간 입법예고 단축 사유서 및 확인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상민 장관이 경찰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지난 15일 법.. 2022. 7. 24.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행안장관 인사권 가지면 안되는 증거" 다음 네이버 "내주 오찬 하자던 청장 후보자가 갑자기 생각 바뀌었겠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총경이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면 안 되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울산 중부경찰서장이었던 류 총경은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으며 이날 늦은 오후에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류 총경은 인사 발령 직후 연합뉴스 통화에서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안 가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막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데 만약 권한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이래서 총대를 메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인사 발령 직전까지도 경찰 지휘부로부터 연락.. 2022. 7. 23.
"BTS 팔 비틀고 꺾고" 정부인사 무례한 기념촬영에 '아미' 분통 다음 네이버 [윤석열 정부]부산엑스포 유치위 행사서 민망한 행동 구설 대통령실 장성민 정책조정기획관·한덕수 총리 촬영 과정 BTS 멤버 어색·당황한 듯한 모습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운데 정치인들의 무례한 기념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시와 2030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는 19일 서울 용산 하이브 사옥에서 방탄소년단의 2030부산엑스포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었다. 위촉식 장면은 유튜브에도 공개됐다. 이 자리엔 방탄소년단과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지원 하이브 대표, 장성민 대통령실 정책조정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위촉패 수여자들은 방탄소년단 멤버에게 위촉패를 전달한 뒤.. 2022. 7. 21.
"대통령실 행정관이 외부업체 이사"..또 '부실 검증'? 다음 네이버 최근 대통령실에 임용된 박모 행정관이 외부 업체의 사내이사를 겸직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가공무원법 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는데, 왜 이런 기본적인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걸까요?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또 한 번 도마에 올랐습니다. ■ "이사 등재 사실 어제 알아…놓친 부분 있어 정리 중" 박 행정관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회사는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가스판매업체입니다. 대형 LPG가스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의회 의장 출신인 아버지와 함께 경영에 관여해 왔고, 박 씨 스스로도 SNS에서 자신이 경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 행정관은 두 달 전까지는 한 택시회사 대표로도 일했는데, 5월 말 .. 2022. 7. 20.
"소변 보고 도망간 초등생..부모는 사과 대신 욕설" 다음 네이버 “‘무개념 초등학생 부모에게 미친X 소리 들었습니다.” 건물 복도에 소변을 보고 도망간 초등생 부모가 사과는 커녕 욕설을 내뱉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사연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사무실 벽에 물이 새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회사로 나갔다. 도착해 확인해 보니 물인 줄 알았던 것은 소변이었고 황당했던 A씨는 CC(폐쇄회로)TV를 돌려봤다. 한 소년이 식당에서 나와 A씨 사무실 벽에 오줌을 눈 뒤, 주변에서 잠시 서성이다 성급하게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A씨는 아이 행동이 처음이 아닌 거 같다는 생각에 부모에게 알려야겠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이 옷의 학원 로고를 보고 해당 학원에 연락했고, 1시간 뒤쯤 아이 아빠와 통화를 할 수.. 2022. 7. 20.
유아용 물티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LG생활건강 꼼수 '숨기기' 논란 다음 네이버 식약처, LG생활건강 물티슈 8천여 개 '폐기 명령' LG생활건강 물티슈 제품에서 유독성 물질 검출 MIT·C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에도 포함 '판매 중지' 공지 후 공익광고 '무더기' 게재 식약처 시정 명령에 뒤늦게 홈페이지 알림창 띄워 [앵커] LG생활건강 유아용 물티슈 제품 일부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당시 논란이 된 유독성 물질이 검출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지·폐기 명령을 내렸는데요. 취재 결과 LG생활건강 측이 소비자들에게 '늑장 고지'한 데다 홈페이지에서도 숨기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LG생활건강이 지난 2019년 출시한 유아용 물티슈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 가운데 지난해 11월 8일 생산된 8천여 개에 대해 판매 중지..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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